이재명 정부의 수소전환교통 정책: 수소버스 보급 속도와 지방 교통망 연계

수소 모빌리티 전환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 

대한민국은 지금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13% 이상이 운송 수단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이나 건물보다도 감축 속도가 느린 부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 교통 시스템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소 기반의 친환경 모빌리티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수소 모빌리티 전환을 교통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지방 중심형 수소 교통망 확대’와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연계한 새로운 수소 교통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기술 실증 단계를 넘어서, 실제 교통 수단으로 수소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수소 충전 인프라와 수소버스를 동시 구축하는 분산형 교통전환 모델을 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교통복지 강화와 일자리 창출, 기술 생태계 확산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소버스 보급 현황과 정책적 과제

이재명 정부는 수소버스를 전국에 2027년까지 5,000대 이상 보급하겠다는 중장기 보급 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1,500대 수준의 수소버스를 이미 운행 중입니다. 특히 서울, 울산, 창원, 전주 등 일부 선도 도시들은 수소버스 노선을 점차 늘리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수소충전소도 함께 확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기존 경유 노선버스를 수소버스로 순차 교체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과 국비 매칭 비율 상향 조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버스 보급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큰 과제는 수소 충전 인프라 부족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수소충전소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충전 속도나 운영 효율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버스 차고지 기반 충전소 설치 의무화’**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수소버스를 운용하는 운수업체가 충전소를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과 협력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중심의 수소충전 허브화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수소버스의 초기 단가가 높은 점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총소유비용(TCO) 기준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업체가 장기적으로 수소버스를 운영할 경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초기 구매비 지원뿐 아니라 유지비, 충전비, 운행 보조금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운송업체의 수소버스 도입 유인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교통망과 수소 모빌리티의 연계 전략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교통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교통망과 수소 모빌리티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교통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버스 보급 정책이 아니라, 지방 교통체계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포괄적인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교통취약지 증가, 농어촌 대중교통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는 수소버스를 지역 순환형 교통망의 중심으로 삼는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라북도의 ‘수소 그린모빌리티 시범도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역 내 저밀도 마을을 연결하는 소형 수소셔틀버스 도입과, 마을 단위 충전소 설치, 지역민 수소 모빌리티 교육 등을 포함한 복합 정책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수소버스 공급을 넘어, 지방의 실질적인 교통복지 향상과 신기술 체감 기회 제공이라는 정책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소버스 외에도 수소 택시, 수소 물류차량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지역 맞춤형 공급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화된 국비 지원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참여 의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국립대 및 전문대학과 연계하여 수소차량 정비 인력, 수소 충전소 운영 인력 등 실무 중심형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소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수소 교통정책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한 조건

이재명 정부의 수소 전환 교통정책은 단기적인 환경정책을 넘어, 국가의 교통 인프라를 친환경 기반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장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소버스를 중심으로 한 지방 교통망의 변화는 지방균형발전, 에너지 전환, 산업기반 확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층적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 지방정부의 주도적 참여, 민간 운송업체와의 협력이 핵심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도 점차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인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수소 충전 인프라의 불균형, 차량 운영 비용의 부담, 기술 인력 부족 등은 수소 교통정책의 전국적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지역 수소교통 혁신특구’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을 실증·확산 중심지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정책·예산·기술 지원을 통해 단계적 확산 모델을 구축하는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앞으로 수소 모빌리티가 교통의 주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확산을 넘어,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 그리고 민간 시장의 자생적인 참여 구조가 함께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교통망과 수소버스의 결합 정책은 그러한 전환의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는다면 대한민국은 수소기반 교통 혁신의 모범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